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7급 지방직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18년 1회차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해 임용기간 만료로 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제기된 거부처분 취소소송
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기된 취소소송
ㄷ.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는 원고적격이 있었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적격이 흠결된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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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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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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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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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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