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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입법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무회의에 상정될 총리령안과 부령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하는 고시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예고된 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행정입법부작위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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