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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8년 1회차
지방정부 구역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통합옹호론과 통합반대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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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반대론은 통합의 효과가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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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옹호론은 분절된 구역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책임성 저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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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반대론은 지방정부 간 경쟁이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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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옹호론은 통합이 구역 내 수평적 형평성 확보는 물론 시민과의 접근성도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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