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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8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의 주민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청구할 수 있다.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청구할 수 없다.
3
공공기관 및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4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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