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지방직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검사와 각군 참모총장은 헌법규정에 탄핵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므로 이에 의하여 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