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19년 1회차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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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2011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가 되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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