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meri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19년 1회차
실적주의(meri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적주의의 도입은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적주의의 한계이다.
3
미국의 실적주의는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통과됨으로써 연방정부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4
실적주의에서 공무원은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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