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친 ‘개헌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954년에 실시된 선거… | [7급 지방직 한국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밑줄 친 ‘개헌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54년에 실시된 선거로 국회 내 다수 세력이 된 자유당은 새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재적 의원 203명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135표를 얻는 데 그쳐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자유당은 이른바 ‘사사오입’이라는 논리로 부결을 번복하고 가결을 선언하였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사건이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직접 지명하도록 규정하였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언론을 통제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