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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19년 1회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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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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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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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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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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