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계획체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토공간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2011년 「국토기본법」 개정 이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계획을 폐지하고,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문별계획을 시행하였다.

수많은 개별법들을 통합한 결과 현행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은 폐지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