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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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2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 실제로 주민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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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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