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19년 1회차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목적이 있다.
2
보통교부세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 재원이다.
3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