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지방직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구「정당법」의 정당등록취소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정당의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한 구「정당법」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