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0년 1회차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는 없다.
2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3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와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으며,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행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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