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지방직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0조제1항에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의미를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