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0년 1회차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심판법」은 당사자심판을 규정하여 당사자소송과 연동시키고 있다.
2
피청구인의 경정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언제나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3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완성된다.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