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7급 지방직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무원의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의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수의 공무원이 일반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연장 거부 결정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한 행위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것이 위헌·위법인 지시와 명령을 시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군 내부의 상명하복관계를 파괴하고 명령불복종 수단으로서 재판청구권의 외형만을 빌리거나 그 밖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다면, 군인의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