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7급 지방직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A광역시립합창단원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재위촉 신청에 대하여 A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 실기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합격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