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용도지역 및 지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 | [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0년 1회차
전통적인 용도지역 및 지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시된 토지이용 규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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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는 성과 기준을 정해 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은 허용하고 그렇지 못한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 토지이용 규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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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 이양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는 개별 획지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발 총량을 규제하는 대신 당해 획지에서 미이용의 개발 가능 용량을 다른 획지로 이전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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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용도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는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분리를 꾀하되 가능한 한 단일 토지이용의 집적 규모를 축소하고 분산 입지시킴으로써 과도한 집적 또는 분리에 따른 불합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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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은 기존에 고시된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고 일단의 지역을 단일 개발 체계로 보아 용적률, 건물 형태, 밀도, 건폐율, 공지율 등에 대해 전체로서 허가만 받고 세부적인 것은 개발 주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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