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20년 1회차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완전고용 재정적자(full-employment budget deficit) 또는 경기순환이 조정된 재정적자(cyclically adjusted budget deficit)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반영하므로 경기순환 상에서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게 한다.
2
조세의 사회적 비용이 조세 크기에 따라 체증적으로 증가할 때는 균형예산을 준칙으로 하고 법제화하여야 한다.
3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따르면 정부의 지출 흐름이 일정할 때 민간보유 국․공채는 민간부문의 순자산이 된다.
4
소비자가 근시안적으로 소비수준을 설정하거나 자본시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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