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지방직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1년 1회차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위의 법규명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大綱)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의 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2
입법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있을 뿐 부령에 직접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는 없다.
3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국회는 대통령에게 행정각부의 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국무위원의 해임은 건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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