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1년 1회차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은 법령에 따라 행정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에게 청원을 제출할 수는 없다.
2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3
국회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국회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4
청원을 소개한 국회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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