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21년 1회차
공무원고충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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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다루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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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대상은 인사․조직․처우 등의 직무조건과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상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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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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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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