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21년 1회차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편성 채널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이를 확보한 방송사에 대한 규제는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보호적 규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는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보다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피규제자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3
우리나라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4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대체로 경제적 규제는 고객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