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지방직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에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다.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책임능력․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