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7급 지방직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1년 1회차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ㄱ.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 면허취소처분
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
ㄷ.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ㄹ.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확약인 우선순위결정
ㅁ.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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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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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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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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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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