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7급 지방직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1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2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의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3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영업의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4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은 없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