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 | [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1년 1회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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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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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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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협력권이란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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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지역이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군․구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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