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중앙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치사무에 관한 시·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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