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및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주민투표 및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2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의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주민투표와 주민감사청구 가능 연령은 2020년에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다.
4
공무원은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그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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