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외국인의 투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ㄴ.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ㄷ.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위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ㄹ.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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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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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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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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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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