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자치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자치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3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4
두 지방자치단체를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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