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해…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A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해안지역의 해수면 매립을 완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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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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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해안지역을 매립한 것이므로 매립지는 당연히 A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되지만 몇 가지 행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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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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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면, 매립된 지역은 A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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