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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A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환경부 소관의 폐기물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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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A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A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3
A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4
A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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