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제도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자치제도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구 500만 이상의 시·도는 부시장이나 부지사의 수를 최대 4명 이하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교육자치, 자치경찰, 자치재정, 감사위원회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3
자치구는 도시계획, 지역경제, 상수도 등에서 시·군과 권한을 달리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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