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Wright)의 정부간 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1년 1회차
라이트(Wright)의 정부간 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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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권위모형(Inclusive Authority Model)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동시에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관계를 맺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된다.
2
분리권위모형(Separated Authority Model)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독자적인 사무영역과 처리권능을 지니고 있으며, 상호협력을 할 필요도, 상호의존을 할 이유도 없다.
3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모두 제한된 권한을 갖고 있으며, 한 정부가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4
분리권위모형(Separated Authority Model)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대등한 관계를,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포함 관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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