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 | [7급 지방직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2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예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ㄷ.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ㄹ.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