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지방직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예산 역시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므로 국가기관과 국민을 모두 구속한다.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으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