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 촬영죄는 인격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이 속한 부분사회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특정한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임의적 취소 혹은 정지라는 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되어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