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22년 1회차
재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채무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채무 규모에 상한선을 설정한다.
2
재정수지준칙은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설정되므로 경제 안정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3
재정지출준칙은 경제성장률이나 재정적자 규모의 예측에 의존하지 않는다.
4
재정수입준칙은 조세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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