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7급 지방직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