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2년 1회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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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민간기업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며, 공공 부문에 임차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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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build-own-transfer) 방식은 시설 완공 후에 일정 기간 민간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공공 부문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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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build-transfer-operation)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공공 부문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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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귀속 시설의 운영 기간 중 실제 운영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 수입에 훨씬 못 미쳐 해당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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