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상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2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 발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조례로 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승인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해 발행할 수 있다.
4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이 아니더라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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