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조례 및 의결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2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조례 및 의결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는 기금의 설치․운용이 포함된다.
4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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