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분쟁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2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분쟁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3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제외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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