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2년 1회차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항은 주민의 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4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