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ㆍ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과 변경은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