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치과전문의 자격 … | [7급 지방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ㄴ.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제1호 중 제60조의3제2항제3호 관련 부분이 배우자 없는 후보자에게 결과적으로 다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입법을 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배우자 없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ㆍ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 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은 고교별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청구인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