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3년 1회차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나,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2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군사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를 두며, 판사회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조직법」으로 정한다.
3
대법원에 두는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4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