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3년 1회차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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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의 의미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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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2조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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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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